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 양상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먼저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누명 사건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결정적이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관계로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전화 녹취를 교차 검증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한다. 카카오톡 대화와 같은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제와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수사 입회에 직접 참여하고, 수사관의 압박에 대비한 질의응답과 자료 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단원경찰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를 내리는 사례가 있다. 반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제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형 전략이 주된 축이 된다.
피해자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자책의 의사를 전달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청법 위반처럼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특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반성의 정도를 강조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즉시 멈춘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제시한다. 그 결과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면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있다.
또한 지인 사이의 성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 억울함이 크다면 전후 관계, 연락 기록, 현장 정황 증거를 모아 논리를 탄핵하는 데 집중하고, 명백한 잘못이 확인됐다면 합의와 반성, 재판부의 선처를 얻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백하게 사실관계만 바라보고 현실적이고 안전한 법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