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취하는 조치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인데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기기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빼앗긴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 과정을 거치면 자신이 삭제한 과거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전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두려움에 경찰의 압박 수사에 이끌려 하지 않아도 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 앞에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찾아낸 증거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촬죄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경찰의 위법수집증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