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흔히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서 조사실을 채우는 사연의 상당수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친한 지인,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업자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되는데요.

최근 고소장을 받고 다급하게 안산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도 동업자 간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적 다툼으로 번진 사례였습니다. 본래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산금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진 겁니다.

생업의 위협으로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조력했는지, 어떠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켰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디딤이 조력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 횡령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