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검찰청과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다시 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초범인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죠.
*약식기소 :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형하는 수준이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공판 절차 없이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보다도 법률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변호사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0.2% 이상일...